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行为（中韩文版）

全国打击侵权假冒工作领导小组是我国打击侵权假冒工作的领导机构，其办公室设在国家市场监督总局，由国务委员王勇担任组长，市场监管总局局长张茅、国务院副秘书长孟扬担任副组长，市场监管总局、知识产权局等为其成员单位。

<권리침해 및 모방을 단속하는 국가 지도 그룹>은 중국의 권리침해 및 모방을 단속하는 지도 기구이다. 국무위원 왕융께서 팀장을 담당하고 있고 시장 감독관리 총국 장마우, 국무원 부 비서장 멍양께서 부 팀장을 당당하고 있으며, 시장 감독관리 총국 및 지식산권국은 본 기구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为了全面做好2019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销售假冒伪劣商品工作，全国打击侵权假冒工作领导小组于2019年6月11日发布了《2019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以下简称“《工作要点》”），总结了目前需要面对的突出问题，提出了解决建议，并动员各方力量共同打击不法行为。

2019년 전국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 및 허위상품 판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권리침해 및 모방을 단속하는 국가 지도 팀>은 2019년 6월 11일에 <2019년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 및 허위 상품 판매 행위의 단속에 관한 업무요점>(이하 업무요점”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본 요점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중요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해당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각 부문의 역량을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工作要点》指出，目前工作焦点应集中在四个方面：

<업무요점>은 현재의 업무중심은 이하 4가지 부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一）互联网领域侵权假冒治理。严厉打击在线销售侵权产品，加大网络影视、音乐等领域版权监管，强化互联网企业监管，完善违法违规网站处置流程，净化网络环境，切实保护相关主体的知识产权。

1.인터넷 영역의 권리침해 및 모방에 대한 관리. 침해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단속하여야 하며, 영상 음악 등 영역의 저작권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인터넷 기업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법 사이트에 대한 처치 절차를 보완하고, 인터넷 환경을 정화하며, 해당 주체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하여야 한다.

（二）农村和城乡结合部市场治理。将农村和城乡结合部视为知识产权保护的重点范围，针对食品、药品、小家电、农资品等，打击制售侵权和假劣产品等违法违规产品的行为，加大城市外知识产权的保护力度。

2.농촌 및 도시와 농촌 결합지역 시장에 대한 관리. 농촌 및 도시와 농촌 결합지역을 지식재산권보호의 중점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식품 약품 소형 가전제품 농산품(농약 비료 농업용 기계 등)등 침해 및 허위제품을 제조ž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여야 하며, 대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三）统筹进出口环节侵权假冒治理。严厉打击跨境违法犯罪行为，强化高风险货物和重点航线监控，加强知识产权海关保护，减少跨境产品侵害知识产权的可能性。

3.수입 수출 단계의 침해 및 허위행위에 대한 관리. 국가간의 위법 범죄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야 하며, 고위험 물품 및 중점 항로에 대한 감독 규제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를 강화하여야 하며,  다국간 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四）完善外商投资企业知识产权保护。着力解决知识产权领域不正当竞争、专利侵权假冒产品和盗版侵权等问题，加大知识产权的保护力度，减少外商投资顾虑，促进经济发展。

4.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보완. 지식재산권 영역의 부정경쟁행위 특허 침해 제품 모방 불법 복제  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염려를 줄이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针对四个方面的主要问题，《工作要点》也给出了相应的解决建议：对内坚持依法行政，强化知识产权的司法保护；对外深化与各国家和国际组织的对外合作，加强跨境执法协作，同时大力支持企业开展海外维权。

상기 4가지 문제에 대하여 <업무요점>은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내부적으로 합법적인 행정을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외부적으로 각 국 및 국제조직과의 대외협력을 심화하고 국가간의 법 집행 협조를 강화하여야 하며 기업의 해외에서의 권익 보호를 대대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目前，知识产权保护需求日益增长，国家也越来越重视知识产权保护，我国迎来了保护知识产权的好时机。在这样的背景下，如果知识产权遭受到了不法侵害，权利人更应当拿起法律武器，依据我国相关法律规定保护自己的合法权益。

현재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국가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갈수록 중요시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좋은 시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식재산권 불법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권리자는 법률 무기를 이용하여 중국의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